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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에 1천억 대 경주시 예산 지원 논란

◀앵커▶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지난 7월 착공했는데요,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이곳에 무려 천 4백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연구단지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인데요,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소에 왜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관련 위험 시설인 만큼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김형일 기자▶

월성원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 등 경주에는 다수의 원전 관련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방폐장 사례에서 보여지듯 경주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덕규 시의원 /지난 6월

"경주시민은 국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원자력 연구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경주시와 경북도는 연구 단지 부지 매입비로 각각 천 10억원과 4백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그런데 경주시가 지원한 천 10억원 가운데 900억원은 기피 시설이었던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방폐장 유치하면서 받은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주민 복리가 아니라 다시 핵 산업계를 위해 쓰인다는게 첫번째 문제인 거고요."

특히 원자력 연구단지는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시설로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입지로 과연 적합한지,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주시가 연구소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도리어 원자력 관련 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실상 새로운 원전을 연구하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위험한 시설에 우리 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산업계로부터 돈을 받아 가면서 유치를 해도 유치가 될까 말까 한 시설인데, "

이에 대해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7천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지 매입비는 불가피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창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

"(부지 매입비에 비해) 나중에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경주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국책 사업을 끌어들여서..."

하지만 순수 연구기관에서 조 단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연구 시설에 왜 경주시민들의 세금 천 10억원이 사용돼야 하는지는 여전히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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