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미시 산동읍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024년에 학생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보도 11월 20일 전해드렸습니다.
택지 개발에 따라 학생이 얼마나 들어올지 잘못 예측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농촌지역이지만 구미 5국가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젊은 층 유입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안이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운 주택 단지가 들어설 곳에 학교를 지을 경우 교육 당국은 학생 수를 산정하는 학생 유발률을 정합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구미 인덕초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교육부에 중앙 투자 심사를 신청할 당시인 2015년에는 학생 유발률을 0.3으로 산정했습니다.
한 가구가 들어오면 학생 0.3명꼴로 입학하거나 전학해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5년 당시 구미 전체 평균 학생 유발률 0.19보다 30%가량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유발률은 0.5가 넘으면서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저희가 또 행정에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행복한 고민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개발이 (구미) 강서에서 강동으로 가면서 개발되고 있고 거기다가 젊은 층이 몰리는 현상에다가 공항이 그쪽으로 배후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육 당국은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3~4년 뒤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학부모들은 안이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도민영 구미 인덕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구미는 아시다시피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여기 이제 국가 5공단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미)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그런 거가 목적이면서 정작 학교 교육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정주 환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교육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36학급을 인허가를 내서 중투(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서 현재 66학급, 2024년에는 80학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학생들 유발률에 대한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 행정 당국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교육 당국은 이제서야 인근 학교로 전학을 보내기 위해 통학 버스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 정책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당장 2024년 교육 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