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뒤 사망 처리됐던 70대 쪽방 거주민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나서 신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은 쪽방촌에 살고 있는 73살 A 씨가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해 사망 처리되면서 의료보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실종자와 대상자가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실종·사망 처리된 70대 신원 회복 위해 법률 지원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