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지만,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경북 정보공개 센터가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시·군·구의회 중에선 공개 항목보다 공개하지 않은 항목이 더 많은 의회가 다수고, 부분 공개에 그치는 등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공개된 정보도 접근성이 떨어져 보물찾기하듯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실태를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정보공개 항목은 23개로, 의회 운영 9개 항목, 의원 활동 9개 항목, 의회 사무 5개 항목 등입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23개 항목 중 18개(78.3%)를 공개한 대구시의회가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 경북도의회가 17개(73.9%)를 공개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의회의 공개율은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대구 9개 구‧군은 23개 항목 중 평균 10.7개(46.5%) 항목을 공개하는 데 그쳤는데, 대구 서구가 13개(56.5%)로 가장 많았고, 대구 중구와 동구가 각각 8개(34.8%)로 가장 적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경북 시의회도 평균 10.7개(46.5%) 항목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시의회, 영천시의회, 포항시의회가 12개(52.2%) 항목을 공개해 가장 많았고, 문경시의회가 7개(30.4%) 항목을 공개해 가장 적었습니다.
경북 군의회는 평균 9개(39.1%) 항목을 공개했는데, 예천군의회가 12개 항목(52.2%)을 공개해 가장 많았습니다.
영양군의회는 6개 항목(26.1%)만 공개해 대구·경북 중 가장 적은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 정보공개 센터와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종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