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인데요. 토크ON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혼돈의 탄핵 정국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임미애 의원님은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당시에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벌인 쿠데타를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처음이고 그렇기에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분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건재했었고 여러 종범들의 구속이 벌어졌고 그 사건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고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43일이나 체포하는 데 걸린 것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권력기관에 상당한 곳에서 곳곳에 대통령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길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국가기관이 각자의 역할들을 따박따박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길어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모든 일은 갈 길을 제 갈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기까지. 체포 당했다고 동의 안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자진 출두했다고 계속 주장하니까요. 자진 출석했다고 하는데 유혈 사태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분이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왔잖아요. 불법인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지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법원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의 판단 여부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계엄령 선포할 때의 당당함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오히려 당당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국가 기관을 모두 다 부정해요. 국회도 부정하고, 사법부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면서 국기를 흔든 건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에 상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을 포함해서 2차 체포 영장 집행되는 날,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 최소한 보인 사람만 확인된 사람만 22명 이상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판사 출신들 꽤나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현 의원도 있고.
[김상호 사회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말하는 방탄에 참여한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것이 옳아서 그 현장에 갔을까? 하고 되물어보는 것이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갔느냐? 저는 이분들은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간 것이지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어서 정말 내가 정의감이 넘쳐서 이것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판단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행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음 선거 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은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분이 그렇게 방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고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한 43일간의 그 시간을 보면서 처음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처음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의원들이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게 말이 돼?” 하며 계엄령을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이건 불법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서 지역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음번 공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종의 압력들이 노골화되면서 이분들의 행동반경도 굉장히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시기는 어쩌면 종잣돈을 버는 시기.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면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종잣돈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대선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요.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지지라고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일종의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 다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검이 진행돼야 했는데 임 의원님 보시기에 특검에 꼭 필요했던 사항 그다음에 왜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했던 것인지 말씀 좀 주실까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는 거고요. 형사 법정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그리고 거기에 외환죄의 혐의가 추가될지 안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광범위한 차원에서 어느 경계를 넘어서거나 좀 자유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