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자는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생활지원금이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사업처럼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은 "생활지원비는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며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 코로나 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행여나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