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문 정부 출범 전보다 13만 명가량 증가한 43만 8,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1만 4,000여 명,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난 6만 5,000여 명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전력은 매년 1,700명씩 뽑던 신규 채용 규모를 2021년에는 1,100명으로 3분의 1가량 줄였습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부작용을 양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