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하이웨이' 사업 안건 상정 심의 파행···낙동강 유역 환경단체 회원들 "주민 소통 없이 열리는 심의 못 받아들여"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됐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군부대 이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함께 역점 추진해 온 대형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취수원 변경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대구시는 사업 추진안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대구시는 지난 2021년 수립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변경 절차와 함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월 16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 안건을 심의하기로 예정됐는데,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국가 사업 추진에 대한 상정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 회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열리는 심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니 뒤에서 들어라, 이것은 과거의 절차와도 맞지 않고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이것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미 결론을 내고 심의라는 구색을 갖추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주민과 낙동강 유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먼저 진행한 뒤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광익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은 "정말 주민의 동의라든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면 그때 시작하는 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무조건 여론 수렴부터 해놓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은 문제를 풀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라며 환경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회원들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호석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안(안건)부터 만들어 여기에 제출해서 심의를 한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것이다"라며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대표성을 띤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뒤 안건 상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며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대구의 안동댐 취수원 이전 반대···홍준표 시장의 아집에 가까운 말 한마디로 시작"
앞서 회의 시작 전부터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의 아집에 가까운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사업은 정말 비논리적인 사업”이라면서 “환경부가 국가 사업으로 밀어 넣어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발 중금속이 가득한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 되고, 이를 위해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110㎞나 되는 도수관로를 까는 것은 ‘토건 삽질'”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욕심이 투영된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마이웨이'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추진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이 탄핵 정국의 혼란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