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 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 긴축재정 한다면서 14억 5천만 원을 쓴다는 점,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3줄에 불과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중국 청두 시장 포럼과 청두 세계 원예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불참했는데요, 전날인 22일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정희 기념 사업에 대한 비판은 좌파 단체들의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3일 시정질의에서는 홍준표 시장 대신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질의서를 드렸고요.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저에게 답변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좀 어떤 답변서는 읽고 제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어떠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도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박장대소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시 가장 큰 공론화의 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32명의 의원님들을 진정 대표 기관으로 또 생각하신답니다.
2년 동안 그러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2년은 아마 그러실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생각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우선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예산부수 법안이 같이 제출되는 게 상례입니다. 매년 20건 이상씩 제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안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다든지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당성이나 또는 일관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동상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인정하는데 조례는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의회 심의 과정이고 시의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나 또는 그 정당성에 있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아니 제가, 하나 더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게 집안 살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출 예산하고 수입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기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면 14.5억, 안 그래도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 맨 이 판국에 14.5억을 어디다가 그래도 편성하겠다, 우리가 회계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하루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계획해 두셨나 이렇게 여쭤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된 행정 아닙니까?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또 다른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우리 5천 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육정미 대구시의원
부시장님.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이 과연 이게 재정에 압박을 주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회계가 약 11조니까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0.0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재정을 압박하는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부시장님, 제가 그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 건지를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느냐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것은 통과되고 예산도 심의에 통과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긴축 재정 얘기하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아이들 돌볼 데가 없는 아이들 쉼터에 복지사 선생님의 급여에서 다른 복지기관과 동일하게 맞춰주는,그 급여를 6개월치를 삭감했었던 대구시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 이루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명확한 풀네임 단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정하고 이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맞다고 한다라면 같이 올라올 수 있지, 그 모든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고무줄 없는 빤스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흘러내릴 거 뻔한데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께서는 하나마나 한 얘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한 얘기를 우리 지금 상태에서 14.5억 정도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대구시민이 원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14억 5천뿐이겠습니까? 그거 더하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 사업이란 충분한 공론화와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던, 기자실에 쫓아가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또한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여론 수렴을 거쳤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70% 찬성이 나왔고요.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결코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 개인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컨벤션 센터도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큼이나요. 그리고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거리에 전신 동상을, 구미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동대구역에도 세우고 지금 대표도서관 남구에도 거기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두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에 반하여 시장님의 박정희 기념사업은 공론화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답변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나라 산업화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업적 가진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하고요.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어 폭력과 공포로 얼룩진 독재를 했다는 과오 범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룩한 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가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과 과가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무엇보다도 그전에 여론 수렴의 과정은, 저는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짧은 그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그것 이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우선은 공론화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50만 대구시민의 대표이신 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든지 또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외에 더 다른 큰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씀에도 제가 일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론의 장을 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큰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공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산이 정말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권능으로써, 또 시의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4억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려서 올렸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는 그보다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 또 그보다는 돈이 좀 더 깎여야 된다고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회의 권능이고 시의회 공론화의 장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그러한 관례와 또 그러한 우리 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론화를 해 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고 수렴해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깊이 있게 믿고 있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다 하셨습니까? 행정부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게 대본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연기자를 갖다 놔도 연기가 엉망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졸속이기 때문에 참 답변 자체가 제가 민망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50만 대구시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셔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스스로 존중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공론화의 장이라 함은 대의민주주의는 대표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왕입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가 때로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렴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를 갑자기 250만 대구시민 여기에서 이게 다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수당의 횡포예요, 이게.
이게 바로 다수당의 횡포인데요.
그걸 제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하고 계실 때는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하고 계시네요.
다수당의 횡포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낯부끄러워서 진짜 더 이상의 질의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동상 건립이, 그리고 앞에서 본 컨벤션 뷰로, 태생적으로 잘못 태생했고 23년간을 대구시에서 끌어온 컨벤션 뷰로의 직원들을 내몰라라 하면서 민법에 사단법인에 적용받는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대구시의회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250만, 그것도 숫자도 틀렸어요. 240만이거든요? 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치면 그게 공론화 거친 거라고 말하는, 궁색하고 너무 부끄러운 이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멈추십시오, 집행부에서.
대구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적이고 꼼수만이 만연하고 독선적 행정으로 인한 드러난 위법성이 저는 이미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고 행정 전반에 만연한 위법성을 바로잡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