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간병 살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제 간병과 돌봄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시민연합은 "일반 병동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국가가 간병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방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가난한 이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인부담 상한제, 간병 보조인 지원제도와 요양 급여 개편 등이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