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도, 헌법 기관에 대한 공격도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시사ON '월간 정치'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을 비롯한 정치 이슈 분석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도 헌법 기관에 대한 공격도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월간정치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을 비롯한 이달의 정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 구속 구속이 언제 될 것인가 했었는데 결국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정파와 보는 시각을 떠나서 이유를 떠나서 국민 모두 참담한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뒤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런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를 주도하는 과정에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의 극한적 대립이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모든 국민이 성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판사들에 의해서 네 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체포 영장이 두 번 발부되고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해야 했던 그 판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요. 우리 모두 이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무겁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저는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흔히 전인미답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정치, 역사적인 상황이 선진 서구라파나 중남미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반복해 오고 개선해 온 것이라면 지금은 전 세계가 최첨단 IT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전인미답이에요.
한편으로 좀 다행스러운 것은 법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고 또 다른 정치적인 심판을 하는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제 두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점은 법치주의로, 단계별로 이것을 이성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태를 발생한 우리 김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치의 어떤 불안정성,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좀 같이 앓고 있는 좀 깊은 문제도 다 얽혀 있어서 이 한마디로 실타래처럼 얽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혼돈이 실제 구현된, 현실로 나타난 가장 대표 상징적인 장면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도 놀라셨겠지만, 법원을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시위대가 시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도저히 선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모든 걸 떠나서 법원이 공격당했다는 것은 또 다른 공공기관의 공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법적으로 깊게 따지면 굉장히 중죄가 될 수 있잖아요. 소요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라는 곳은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등기부 등본이 있는 자리가 법원인데 사실은 그게 안보상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옛날 학교 시절에 배웠듯이 아노미 상태, 카오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당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이건 정치적인, 심리적인 사이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날 거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봅니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반복되고 전염성이 있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내전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난입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폭동에 가까운 사건들은 상대의 어떤 감정선을 유발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헌정사에 시위도 많았고 여러 격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부지원에 난입한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TV 화면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생경한 장면인 거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음 단계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태가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단편적인 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더 확장되거나 지속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비극으로 진짜 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서 엄중하게 보고 확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난입을 일으킨 난입 사태,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런 일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유튜브에 매몰돼 있다든가 정치권이 너무 폭주 기관차처럼 마주 보고 있다던가, 나의 신념을 지금 어떻게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면서 내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이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들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의 구속과 폭도들의 법원 난입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현재 여당 당원이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은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은 끊임없이 법원의 영장을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어요.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이 이것에 동조했어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지 일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 혹은 국민 누구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폭도들의 법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이 배경을 직접적으로 형성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