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무고한 일로 대구시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까지 작성, 배포한 대구시는 ‘단순 착오로 인해’,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피고발인으로 ‘잘못 지정한 것을 인지하고’, ‘고발을 취하했다’라는 정도의 대응에 그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고발한 무고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 소송사무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6월 17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지만,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 6월 19일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고발한 것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