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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초 읽기'···석동현 "윤 대통령, 체포의 부정적 여파 걱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한이 (밤) 9시까지라 재소환은 어렵지 않을까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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