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는 1천 1백여 건 발생했고, 복구 비용은 9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도의 배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임도 구조 개량 예산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임도 신설 예산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청과 일부 업자들만 임도를 시공하고 있어, 이를 견제,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임도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