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6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 불리는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 공정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학원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 계속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되면서 정말 공정성이란 부분에서 큰 훼손이 됐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배배 꼬는 사안이 많았는데,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며 "그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 확보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저히 이 부분에서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