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2022년 1,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하루 평균 4.3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셈으로, 이는 지난 2018년 신고 접수 건수 994건보다 1.5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접수된 1,586건 가운데 57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고, 93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는 406건이고, 533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350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더 큰 폐해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실용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희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