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기조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 등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을 넓히는 한편 '기회 발전특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국가 공공기관의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해 중남부권 항공 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는 등 15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