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발의 예고와 뒤이은 사표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논란 속에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었고,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곧바로 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과 정부 모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해도 국민에게는 극단적 대립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기도 힘든 일이 일상처럼 벌어져 이제 국민에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법의 극단적 적용은 최악의 부정의이다”라는 말은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가 변론 중에 한 유명한 말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 법은 선과 형평을 구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사악한 부정의를 저지르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할 내용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집권당과 다수당이었던 지난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을,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좀 더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