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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수능 고사실에···국가 손해배상 청구 나서

◀앵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고사실에 배치돼 수능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항의했지만, 사전에 고사장 분리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변예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 대구의 한 수능 고사장.

고3 수험생 김 모 군은 같은 고사실에서 2학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김 모 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고 그걸 봤을 때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김 군과 같은 반이었던 가해 학생은 3학년에 올라가며 다른 반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김 군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의 2호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능 고사장에 배정된 겁니다.

피해 학생은 수능 시험 당일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따라와서 계속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수능 나흘 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을 다시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배치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수능 날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수능 고사실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고사장 배정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사전 요청 시에 고사장 분리를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교육 당국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학폭위의 판단을 교육청이 스스로 뒤집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서 2023년 광주에서도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수능 고사장에 배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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