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본질을 비껴간 향판 존폐 논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이
엿새 노역만으로 30억 원이 탕감된 소식에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당 5억 원에 대한 비난도 거셌지만,
지역 법관이 내린 봐주기식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논란의 쟁점은 향판으로 옮겨갔습니다.

대법원이 향판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법관제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어
사법부의 성급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황제노역 사건으로 존폐 논란에 몰린
지역법관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 시점에서 진정 필요한 사법 개혁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도건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임재화 변호사
최영호 영남일보 기자

이번 주 4월 12일 토요일
오전 09시 40분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