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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법원이 실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소를 보내?

한태연 기자 입력 2026-10-30 08:30:00 조회수 40

법원의 실수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문서를 가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 주소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 법원은 직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주소 변경 신청서를 가해자가 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지 뭡니까?

대구여성의전화 박진희 팀장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사비 지원 등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네, 단순한 행정 착오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피해자가 느낄 공포와 불안을 헤아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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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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