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이용은 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불법 행위 역시 함께 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를 신고해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라지 뭡니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어요.

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다 고용노동부에 있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