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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고무줄 잣대' 농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10-26 08:30:00 조회수 27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가 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통계를 보니, '평균 농가 소득'의 경우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할 때마다 증가율이 10% 폭등하는 등 통계 착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농가 살림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조사 방식이 바뀔 때마다 숫자가 출렁입니다. 이런 통계로는 정부가 예산을 늘려도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라며 평가 잣대부터 제대로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허허,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잣대라··· 농정 통계와 농민 체감 사이 괴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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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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