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농가 통계 조사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치상 농가 수가 124만 2,000가구로 집계되어 2024년 표본조사 97만 4,000가구보다 26만 8,000가구가 급증한 점을 짚었습니다.

영세농이 대거 포함된 행정 자료 활용 등 조사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농가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인 '평균 농가소득' 역시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할 때마다 증가율이 10% 이상 폭등하는 등 통계 착시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평균 농가소득 5,400여만 원 가운데 직불금 등 제외한 실제 농업소득 비중은 21.4%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

임 의원은 조사 방식에 따라 현황이 달라지는 통계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