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해 온 농지 관리 부실을 바로잡으려고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공포로 땅을 빌려 농사짓던 임차농이 쫓겨나기까지 하자 정부가 물러서긴 했지만, 현장에선 혼란과 상처가 그대로 남았는데요.

금시면 전국 농민회 경북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를 경미한 농지법 위반 사례로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을 봤을 때, 농지와 관련된 정책에서의 뚜렷한 원칙과 방향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듭니다."라며 정책을 펼치기 전에 일관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네, 정책이 제대로 먹히려면 한순간 땜질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이말씀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