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립대 쏠림 현상이 극대화할 거란 우려와 함께 지역 사립대의 반발과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대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국립대와 사립대 지원에 있어서 불균형 논란도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만 6만 명, 기존 국가장학금 천억 원에 추가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2030년이 되면 4학년까지 확대돼 누적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7일 시작합니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입시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8월 28일) ▶
"사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우수 학생만 선별적으로 지원받는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단계부터 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이미 받게 됩니다."
6개 지역 사립대 교수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동형 영남대 교수회 의장 ▶
"우리의 요구 하나.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대학생을 국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 등록금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지방 대학 지원 정책을 실시하라"
교육부는 사립대에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8월 28일)▶
"국립대는 천억이 조금 안되는 예산일 걸로 추산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예산 발표를 안 해서···"
수시모집을 앞두고 나온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사립대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학 입시 현장의 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화면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국립대
- # 국립대등록금
- # 사립대
- # 입시
- # 수시
- # 지방국립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