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와 영남대, 동아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전국 6개 사립대 교수단체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해 위헌적 차별 정책이라며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방 국립대 전 학년 27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2,000억 원, 4년간 누적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을 보입니다.

교수단체는 90개교 55만 명에 달하는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2027년 지역인재 장학금 350억 원 증액에 불과해, 국·사립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학생의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발표돼 학생들의 자유로운 대학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지방 사립대의 붕괴 및 고등교육 생태계 파괴로,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며 공공교육기관 역할을 해온 사립대의 구조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지방 고등교육 전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와의 충돌 및 조세 정의 훼손으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지방 국립대생에게 전액 무상 혜택을 줄 경우, 고소득층 국립대생은 혜택받고 저소득층 사립대생은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며, 이는 국민 세금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 역행으로, 사립대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이탈이 가속화되면 지역 청년 유출과 상권 붕괴로 이어져 결국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사립 차별 없는 등록금 지원 정책 수립과 설립 유형을 가리지 않는 지방대 지원 실시,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