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자, 국회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나아가 전문적인 심의를 포기하는 행태를 바로잡자며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상임위가 상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장 재량으로 손쉽게 폐지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의 보완과 법 개정을 즉각 행안위 의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얘기였어요.
네, 달성군의회의 황당한 꼼수가 오히려 전국 지방의회의 상임위 의무 설치라는 대못을 박아주게 생겼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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