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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헛구호에 그친 '규제 철폐'···이번엔 이뤄지나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7-14 08:30:00 조회수 46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불필요한 규제가 꼽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규제 혁신과를 신설해 규제 발굴과 개선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처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는데요.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 "우리가 느꼈던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면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시 감사에 걸리면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라며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네,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헛구호에 그친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추경호 시장이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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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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