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생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후속 조처로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동안 대구 지역 기업의 어려운 사정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접수해왔지만,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 신문고'를 거쳐야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규제와 기업애로 119 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규제·기업애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24개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 채널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속도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 등 현장에서는 이뿐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
"우리가 마지막에 느꼈던 어려움은 결국은 담당자의 어떤 면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대구시는 규제 혁신과를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 업무를 맡게 하고,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규제조정단'도 신설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공무원들이 규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논리 개발이라든가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규제조정단을 통해서"
개선 필요성은 높았지만 실효성은 낮았던 규제 개선이라는 의제가 이번엔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지역 사회가 관심과 기대 속에 대구시 행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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