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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폐지 발의한 국민의힘···참정권 보장인가, 득실 계산인가?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6-22 20:30:00 조회수 25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참정권 훼손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정권 훼손을 문제 삼으며 느닷없이 '사전 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사고는 본투표에서 났는데, 참정권 보장 제도로 자리 잡은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깔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개표 초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갔습니다.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한동안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지만, 본투표 개표가 본격화하면서 차이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결과는 박빙이란 예상과 달리 추경호 후보가 8.87%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사이 뚜렷한 표심 차이는 서울과 부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6월 9일)▶
"참정권 박탈 사태 역시 사전 투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선거부터 사전 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단순히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전 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사태는 정작 '본투표일'에 발생했습니다.

참정권 훼손을 막겠다면서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참여한 사전 투표를 아예 없애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전 투표의 취지가 참정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참정권 확보를 주장하려면 오히려 사전 투표 일자를 늘리는 것이 더 맞다 폐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초강세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개표 중후반까지 접전을 벌이는 등 사전 투표가 불안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 제도를 손대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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