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련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3%가 자사 수출 품목이 어떤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20.8%였고,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특히 25%에서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10곳 중 4곳꼴로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됐다며, 정부의 대미 협상 강화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개편을 통해 관세 산정 기준이 기존 '금속 함량 가치'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제조 비용과 인건비에까지 높은 관세가 매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