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영덕군이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경북도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소상공인 이자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5년 대형 산불 여파로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시급하지도 않은 테니스장은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영양군은 2026년 2월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웃 영덕군민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조준호 영양군민 (지난 2월)▶
"많이 기다리죠. 전부 기다립니다. 원래 1월에 준다 그랬는데, 한 달 늦다 보니 2월에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양으로 이사 오세요."

이에 자극받은 청송군도 추가 공모를 신청해 6월 초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덕군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0%, 나머지 60% 중 30%를 도비로 지원하는데도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이윱니다.

◀영덕군 담당자▶
"군비가 2년에 걸쳐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 가지고 우리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사가 안돼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 보증 이자 지원 사업 예산도 영덕군은 2025년 고작 2억 원에서 2026년에는 이마저도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농협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이미 2026년 예산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영덕군 담당자▶
"상반기에 지금 신청 접수가 다 마감이 됐고 대출 금액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신청자들은 농협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영덕 지역 소상공인▶
"이자가 4점 몇 %인데, 다른 시군 같으면 농협에서 얘기하기로, (자부담) 2%, (지원금) 2% 되는데, 반반 되는데, 영덕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4%를 다 내야 된다. 이자를···"

예산이 없다던 영덕군, 그런데 멀쩡한 테니스장을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도록 지붕덮개를 씌우는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억 원, 공무원 사이에선 선심성 예산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선 순위라는 게 있고,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돈을 풀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은 유지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