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은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불러 2번째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하면서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특검 사무실 인근에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이미 받고 있는 처벌에 추가적 영향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겹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해명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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