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가 6월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빌미로 확산하는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거론자들은 비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끊임없이 부정 선거론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교조 대구지부는 공교육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선거론과 같이 논쟁적인 사안을 교실 안에서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최근 대구 지역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학생회들이 발표한 선관위 규탄 성명에 대해 "성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깊은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로 직선제 개헌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들의 피땀으로 다져진 민주주의 체제를 결코 후퇴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