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를 제출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투표용지는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중앙 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한해서 재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에 대해 김 수석은 "현행법상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소송절차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 수석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이는 이번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역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최수진·최은석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의 진상 규명 요구를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조사 기간은 60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투·개표를 동시에 진행한 경위, 투표 종료 전에 방송사에서 출구 조사를 발표한 경위,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할지부터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한 이후에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