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자금을 이용해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등 악의적 탈루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 차로 사용하며 골프장이나 특급 호텔 방문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주거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수입 스포츠카를 구입해 제공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고가 빌딩 매입 자금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편법 증여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와 연두색 번호판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운행 기록부 조작 등 법인들의 탈루 행태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