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규제 혁신이 안전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소형모듈원자로 사전검토 제도가 규제기관을 사실상 공동 설계 파트너로 만들 수 있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 대상 정기 검사 면제 역시 안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규제기관과 산업육성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규제기관이 산업계 입장을 우선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안전 점검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검토 과정 공개와 외부 전문가·시민사회 참여 보장, 정기 검사 면제 제도 재검토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 # 원안위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안전법
- # 소형모듈원자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