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인권 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 복지 정책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5월 1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복지 행정은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국가 책임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대구시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생존권, 통합 돌봄, 주거·환경권, 존엄한 죽음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 매입 주택의 5~10%를 지원 주택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비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고, 공영 장례 예산을 늘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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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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