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도 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정작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재산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리포트▶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세 사기 일당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직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 50대 남성과 관리인 역할을 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 명의를 빌려준 40대 남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대구 남구와 수성구 등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사들였습니다.

LH와 전세 임대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8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LH의 심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같은 수법으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피해자 단체는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건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절차가 빠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피의자들이 수사 기간 중 숨겨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인데, 정작 이를 막기 위해 돈의 흐름을 묶어두는 강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공동위원장▶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쓰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어디로 넘어갔다면 그걸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 장치를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도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