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이를 친아버지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동 학대로 확정되는 사건이 대구만 하더라도 해마다 1,000건에 이릅니다.
중앙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전수 조사 등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대구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나던 날 법원 앞에는 아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추모 시민 (3월 25일)▶
"'남 일이다'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 학대 신고는 2020년 4만 2,251건에서 2024년 5만 242건으로 4년 새 18.9% 늘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가 84.1%로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000명을 전수 조사합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가정 양육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0세에서 2세 사이 영유아로 확대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겠다는 겁니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가 58명, 46.8%나 됐습니다.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의 87%가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4월 22일)▶
"장애 아동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상호 교육과 소통을 통해 대응체계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처벌 강화도 추진됩니다.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살해와 치사 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구에서만 아동 학대로 확정되는 사건이 연간 천 건에 이른다며 아동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관련 공약도 뒷전으로 밀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아동을 살리고 보호하는 아동 학대 예방 공약을 비롯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아동 공약을 반드시 제출해서 유권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 들어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은 평균 41명.
정부의 전수조사가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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