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이렇게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짚었습니다.

또한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고 거론하며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