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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쪼개기"···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입성 '하늘의 별 따기'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4-27 20:30:00 조회수 48

◀앵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한 선거구에 기초의원을 최대 4명까지 뽑을 수 있게 4인 선거구를 여러 곳 제안했지만, 실현이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대부분 쪼갰고 경북도의회는 3인 선거구를 줄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확정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구성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은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이었지만, 3인 선거구를 34곳으로 4군데 줄였습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4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쪼개기'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을 두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정한 5인 선거구 '수성구 마'와 4인 선거구 '수성구 바'를 빼고, 4인 선거구 7곳을 2~3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기초의회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섭니다.

4인 선거구에선 득표율 4위인 후보도 당선돼 소수 정당 후보의 기초의회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2위까지만 당선이 가능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선거구 쪼개기는 정치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당과 정의당 등도 "시대를 역행하는 구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면 이제 실제 소수 정당이 들어가기는 진짜 힘들어지죠. 국민의힘이 요즘 인기가 없다고 그래도 40%는 갖고 가고, 민주당도 요즘 김부겸 바람 불어서 20%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기로 그거를 돌파해야 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죠."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에 칼자루를 시도의회에 쥐어 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특정 정당이 장악한 영호남 기초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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