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4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위법·위헌적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 지역의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며,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폭거"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원회의 안조차 무시하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추가 분리하는 등의 '강제 쪼개기 수정 의결'을 시도한다면,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북도의원 개개인이 역사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특정 정당의 거수기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양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획정 안을 심사한 뒤 의결합니다.

획정 안에 따르면 경북 103개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예천, 울릉) 등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다수인 경북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분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4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쪼개기'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 등 36곳의 선거구를 두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로 4인 선거구를 8곳에서 1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를 4곳에서 18곳으로 늘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정한 수성구 마(5인), 수성구 바(4인) 선거구를 빼고, 4인 선거구였던 7곳은 모두 2~3인 선거구가 됐습니다.

4인 선거구가 존재하면 득표율 4위인 후보도 기초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어 소수 정당의 후보자가 기초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2위까지만 당선이 가능해 보수색이 짙은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