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사법부가 보이스 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종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현금 수거책이나 유인책 역할만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보이스 피싱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이 무척 크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못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이 정해졌습니다."라며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어요.

네, 사법부의 엄단 의지는 강력합니다만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총책과 모집책 등 범행 주도 세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수사력의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