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후퇴의 발버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4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나 '5% 봉쇄조항 폐지', '2인 선거구 폐지를 통한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같은 본질적 개혁안은 거대 양당에 의해 또다시 좌초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를 향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대구시의회에서 그나마 남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다양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는 절대 안 된다"라며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구역과 의원 정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시도의회에서는 우세한 정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 왔는데, 거대 양당에서 보면 4인 선거구로 둘 경우 3, 4위를 기록한 소수 정당에 의석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