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까스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 광역의원 의석수가 3석과 4석씩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에서는 거대 양당이 밀실 야합을 벌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4% 포인트 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4당에서는 20%로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5%, 국민의힘은 13%를 주장해 양당 요구의 중간인 14%가 채택됐습니다.

◀임미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진보 야 4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그 비례 의석의 확대는 아쉽게도 14%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2명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비례대표가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고, 대구시의회에선 비례대표가 3명에서 5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또 인구 상한을 넘긴 지역에서는 지역구가 더 늘면서 광역의원을 더 뽑습니다.

대구는 달서구에서 상인 2·3동과 도원동을 분리해 '제7선거구'가 만들어져 달서구 광역의원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 늡니다.

종합하면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구 1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3명이 늘어 애초 33석에서 36석으로 3석이 증가합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주와 경산에서 지역구 의원이 1석씩 늘었고, 비례대표 2명이 느는 것까지 합치면 애초 60석에서 64석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는데, 이번에 16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동구 가 선거구 1명, 동구 나 선거구 1명,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1명씩이 늡니다.

경북에서는 칠곡 가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1명이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씩 더 느는 데 그친 이번 선거제 개편은 결국 거대 양당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져도 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봉쇄조항'이 사라지지 않아 소수 정당 진출은 더욱 어렵습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소수 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담자고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큰 정당 두 군데에서 '나눠 먹기' 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버려서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소수 목소리 대변자의 지방의회 입성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