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36 형사부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에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와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고,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4월 24일 마무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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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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