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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상시 관리 체계 가동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4-10 11:19:12 수정 2026-04-10 11:34:15 조회수 30

경북도교육청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등 감독 부서가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점검합니다.

특히 현장 감독관은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물론,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급여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서류에만 의존하던 기존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직접 인터뷰도 병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임금 지급 이상이나 관련 민원 등 위험 지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사장을 ‘집중 관리 현장’으로 지정합니다.

선정된 현장은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은 물론, 수시 점검 대상이 되어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임금이나 공사대금 지급이 단 한 차례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 조치에 들어가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즉각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신고 메뉴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신문고와도 연계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경북교육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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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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