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대구에서도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모든 근로 조건을 정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진짜 사용자'라며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장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를 돌보고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도 있습니다.

바닥에 '유령 사용자', '불공정', '가짜 사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빗자루로 쓸어버립니다.

◀구미숙 돌봄 노동자▶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일거리가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소모품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예산 주머니를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지만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구시와 구군, 대학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과 1~2년 단위로 위탁업체가 바뀌며 생기는 고용불안을 해결하라는 요구입니다.

◀손영숙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장▶
"이때까지는 용역업체와 교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구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정부가 교섭 대상자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모든 근로조건을 예산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진짜 사용자라는 겁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다음 주 대구시와 수성구, 달서구 등 조합원이 많은 지자체와 대학부터 차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은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적인 상황이 있어서··· 좀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고···"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대구·경북에서만 74개 하청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40%, 원청 9곳이 포항시와 의성군,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부문입니다.

소속 노동자는 15,000여 명 규모입니다.

교섭 요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원청 대부분이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노동 당국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실제 교섭과 처우 개선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